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 (제 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일 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

1. 의결주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484호, 2015.8.11. 공포, 2016.2.12. 시행)되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미실시한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하여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을 정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안전점검‧진단의 ‘대가’를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산정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8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대가’를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조문을 ‘대가기준’만을 정하도록 함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중복 조정(안 별표 1의2)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가 중복될 경우 하위 점검을 생략하도록 함

다.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안 별표2)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에 해당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을 추가함

라. 과태료 부과권자 및 부과기준 조정(안 제29조 및 별표4)

점검․진단 실시결과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도 부여하고, 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미실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와 부과기준을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을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을”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제7호 및 제11호에”를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가. AㆍBㆍ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나. DㆍE등급의 경우: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1년에 3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5.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정밀점검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은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7.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은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8.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구분	자격요건
정기점검	ㆍ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 이상
정밀점검 및 긴급 점검	ㆍ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정밀안전 진단	ㆍ「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ㆍ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
비고 1. 책임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건축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에서 건축기계설비ㆍ건축설비 및 실내건축은 제외한다. 3. 건축사는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 자격요건 중 “해당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분야로 구분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최근 5년 간 법에 따른 벌칙이나 행정처분 대상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호
1)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수립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수립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2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다.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1항
1)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천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4천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4천만원+(지연 개월 수-12)×100만원. 다만, 7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라.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3항제19호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00만원
마.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3호	100만원
바.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4호	100만원
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5호	100만원
아.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6호	300만원
자. 법 제11조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7호	100만원
차. 법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8호	300만원
카.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9호	300만원
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0호	300만원
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1호	300만원
하.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거.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2호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너.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2호	100만원
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감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3호	300만원
러.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4호	200만원
머.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5호	300만원
버.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태점검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6호	300만원
서. 법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검토에 따른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7호	300만원
어. 법 제33조의3에 따른 사고경위와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4조제3항제18호	3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 ① 법 제6조제3항과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생 략)	제29조(과태료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및 제11호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제7호, 제8호,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과태료로 하며,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인 경우로 한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연 락 처	(044) 201-3587